정부24 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 차이점 알아보기

아파트나 빌라 매매, 전세 계약 시 건축물대장 발급은 필수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부24에서 ‘표제부’와 ‘전유부’ 중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서류는 모두 집합건축물대장이지만, 포함하는 정보가 달라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표제부 확인

정부24 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는 무엇이 다를까

 

건축물대장 종류 이해하기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을 기록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경매 시 소유권 이전 신청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필요합니다.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처럼 구분 소유가 없는 건물에 해당하며,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정보가 한 장에 포함됩니다. 반면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여러 세대가 구분 소유하는 건물에 적용되며,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됩니다. 법적으로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집합건축물대장은 두 가지 서류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개요

표제부는 건물 내 특정 동(棟) 전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즉, 해당 지번의 한 동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건물 전체 구조, 공동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도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건물의 대지 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 주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 층수와 구조, 연면적 및 층별 면적, 건축 연도, 그리고 위반건축물 여부입니다. 특히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전유부 개요

전유부는 집합건축물 내 개별 세대 또는 호수 단위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여러 동과 다수 세대가 있을 경우, 각 세대별로 전유부가 존재하여 개별 공간의 권리와 면적을 상세히 나타냅니다.

전유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호수의 전용면적, 공용면적과의 구분, 대지권 비율, 소유자 현황, 용도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이력입니다. 특히 계약서 상의 면적과 전유부에 기록된 전용면적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와 전유부 차이

표제부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과 전체 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전유부는 개별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대지권 비율, 소유자 변동 내역을 기록합니다. 표제부는 1건 단위로 발급되지만, 전유부는 세대별로 각각 발급됩니다.

상황별 발급 권장 서류

특정 세대의 계약 면적 확인이 필요할 때는 전유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나 건물 전체 구조, 사용 승인일 등을 확인하려면 표제부가 적합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제출용 서류로는 전유부가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를 발급받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급 비용이 없으므로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 입력만으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며, 대부분 전세 계약 확인에는 정부24 발급본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소유자라면 세움터에서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